대문/색인
용어 사전
-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처럼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 상속재산 평가 →
- 검인
- 자필증서 등 유언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그 형식과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민법 제1091조).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유언과 상속분쟁 예방 →
- 고려기간숙려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숙려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 →
- 고유재산
- 상속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 때문에 고유재산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실무 →
- 공정증서유언
-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민법 제1068조).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유언과 상속분쟁 예방 →
- 구체적 상속분
-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계산한, 실제로 받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의 기본 →
- 기여분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더 인정하는 몫(민법 제1008조의2). 상속재산분할의 기본 →
- 단순승인
- 조건 없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 →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민법 제1001조). 상속의 기본 구조 →
- 법정단순승인단순승인 간주
-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제도(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 →
- 법정상속분상속분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 비율. 같은 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의 기본 구조 →
- 사망자 재산 조회안심상속, 재산 조회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정부24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조회 →
-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의 유형 →
- 상속
-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 사망 사실만으로 개시되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기본 구조 →
- 상속결격결격
- 직계존속 살해, 유언 방해 등 민법 제1004조의 사유가 있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 상속의 기본 구조 →
-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로 잃게 하는 제도(민법 제1004조의2). ‘구하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속의 기본 구조 →
- 상속순위최선순위
-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상속의 기본 구조 →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상속주의를 따릅니다. 상속의 기본 구조 →
- 상속재산 파산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 절차(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이하).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는 사람. 상속재산 보전과 처분 금지 →
- 상속재산분할분할협의,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진 상속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나누는 절차. 협의로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합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의 기본 →
- 상속재산분할심판분할심판
-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분할협의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 상속등기와 예금 정리에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
- 상속채권자
- 피상속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속채무와 채권자 대응 →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포기 실무 →
- 소극재산
- 대출금, 카드대금, 체납 세금처럼 갚아야 할 빚(채무). 재산목록 작성 방법 →
- 신문 공고
-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고 알리는 공고(민법 제1032조). 한정승인 실무 →
- 유류분
- 유증이나 증여로 상속인이 받을 몫이 일정 비율 이상 침해되었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 유류분 분쟁 →
-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 반환
- 유증이나 증여로 유류분이 부족해진 상속인이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분쟁 →
- 유증수증자
-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수유자)라고 합니다. 유언과 상속분쟁 예방 →
- 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행위. 이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유언(민법 제1066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유언과 상속분쟁 예방 →
- 재산목록상속재산목록
- 한정승인 신고 때 첨부하는 상속재산의 목록.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빚)을 함께 적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방법 →
- 적극재산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청구권처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재산목록 작성 방법 →
- 청구이의의 소청구 이의의 소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도 그 뒤 생긴 사유(한정승인 등)를 들어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민사집행법 제44조). 상속채무와 채권자 대응 →
- 청산배당
- 한정승인 후 신고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절차. 한정승인 실무 →
- 특별수익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합니다(민법 제1008조). 상속재산분할의 기본 →
-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간주 포함)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
- 파산관재인
- 상속재산 파산선고 후 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환가하고 배당하는 사람.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
- 포괄승계포괄적 승계
- 재산과 빚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분 비율대로 한꺼번에 물려받는 것. 원하는 재산만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의 기본 구조 →
- 피상속인망인
- 사망하여 재산(빚 포함)을 남긴 사람. 흔히 ‘망인’이라고도 합니다. 상속의 기본 구조 →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민법 제1028조).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