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와 채권자 대응

1. 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변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잔액을 알려오거나, 카드회사에서 연체금을 청구하거나, 개인채권자가 차용증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의 원인, 계약서, 차용증, 잔액, 이자, 담보, 보증 여부, 변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채권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변제하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했는지, 이미 변제된 것은 아닌지,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는 않는지, 보증채무라면 보증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답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채무 원인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법원 절차와 관련 자료 확인 후 답변하겠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분할해서 갚겠습니다”라는 말은 채무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채권자 대응의 첫 단계는 변제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채무를 확인하기 전에는 책임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 후 채권자 대응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¹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면 계속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독촉하면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보내면 됩니다. 가능하면 전화로 설명하기보다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팩스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내용은 간단하면 됩니다.

“본인은 ○○가정법원 ○○느단○○호 사건에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련 독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별도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책임은 상속포기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인수각서나 변제약정을 작성했다면 별도의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법원 문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독촉장은 설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법원 서류는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 후 채권자 대응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제한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집니다.²

따라서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연락하면 먼저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보내고,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때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자 공고와 최고를 거쳐 채권을 신고받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³⁴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보낼 답변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채권 원인, 잔액, 이자, 담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공고 및 최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반드시 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⁵

한정승인은 채권자를 무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범위에서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가장 자주 받는 법원 문서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⁶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속포기 수리심판문 또는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받은 날짜

채권자 이름

청구금액

채무 발생 원인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상속인 본인의 채무인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이의신청 기한

첨부할 결정문과 증빙자료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를 열어 보고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법원 문서는 내용보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지급명령은 2주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5. 소장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지급명령보다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⁷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누구인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채무 원인이 무엇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상속인의 고유채무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답변서 제출기한

제출할 증거자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제출하고,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⁵

한정승인 사건에서는 판결문 주문이나 이유에 책임제한 취지가 반영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정승인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답변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은 피하면 사라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에서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6. 압류와 강제집행 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자가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금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압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면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신청했는가

집행권원이 무엇인가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압류대상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있는가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 절차가 필요한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²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⁸

다만 절차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에 필요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전화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통지를 받으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집행문서를 들고 즉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7. 채권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상속채무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일부 감액을 제안하거나, 분할변제를 요구하거나, 상속인이 도의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합의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처럼 인정하거나, 변제각서를 작성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면 법적 지위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특정 채권자와만 별도로 합의하여 먼저 변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자 공고와 최고를 거쳐 공정하게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³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한정승인자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⁹

채권자와 합의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전인지 후인지

상속인의 개인채무로 인정되는 표현이 있는지

변제재원이 상속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합의서에 책임제한 문구가 들어가는지

채권자가 청구를 완전히 포기하는지 일부만 유보하는지

채권자와의 합의는 분쟁을 끝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새로운 책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본인이 갚겠다”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는 선의로 갚는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