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기본 구조

1. 상속은 무엇인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사람에게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과 채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률상 상속은 좋은 재산만 넘겨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도 함께 문제 됩니다. 피상속인이 은행 대출을 받았거나, 세금을 체납했거나,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채무가 상속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무엇을 받을 것인가”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알기 전에는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은 권리만의 승계가 아닙니다.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¹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협의한 날이나, 사망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망한 시점이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여러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재산 평가 기준일, 상속세 신고기한, 유류분 계산, 사망 전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모두 상속개시 시점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6년 5월 10일 사망했다면, 상속은 그날 개시됩니다. 사망신고를 5월 20일에 했더라도 상속개시일이 5월 20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계산할 때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3.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은 상속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상속인은 가족들이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순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는 직계비속, 제2순위는 직계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²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³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혈족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기준으로 한 형제자매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일정 범위의 친족을 말합니다.

상속인 확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전혼 자녀, 혼외자, 입양자, 대습상속인입니다. 가족들이 몰랐던 자녀가 있거나, 오래전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거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빠뜨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협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추측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관계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³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고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아내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했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에서도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비율을 인정받습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³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전체 비율은 1.5 대 1 대 1이고, 이를 분수로 바꾸면 배우자는 3/7, 자녀들은 각각 2/7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 증여, 보험수익자 지정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5.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⁴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원래 상속인이 될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그 아들의 자녀, 즉 손자녀가 아들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순위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자녀가 이미 사망했으니 그 몫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을 빠뜨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나중에 협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인은 단순히 현재 살아 있는 자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망한 가족의 자녀까지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정상속분은 법이 정한 기본 상속비율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5할 가산됩니다.³

예를 들어 자녀 3명만 상속인이라면 각자 1/3씩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므로 배우자는 3/5, 자녀는 2/5를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는 3/7, 자녀들은 각각 2/7씩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항상 법정상속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생전 증여가 있거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입니다. 최종 결론은 상속재산의 종류, 생전 증여, 기여분, 유언, 유류분, 채무,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7.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대여금채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소극재산은 대출금, 카드채무, 세금, 보증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처럼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하려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큰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으면 실제 순재산은 적을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사업자였다면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지급금, 직원 임금, 세금, 보증채무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개인 간 차용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 초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순재산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