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의사결정표

1.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먼저입니다.¹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²

다음으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기관 조회, 세금 체납 확인, 대출잔액증명서, 카드채무, 임대차보증금,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명확히 많고 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³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문제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가 불확실하거나, 일부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서둘러 갚으면 안 됩니다. 먼저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재산과 빚을 알 수 없을 때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부동산이 있어 보이지만 담보대출과 보증채무가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이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이나 예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고, 3개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⁵⁴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합니다.⁶ 그다음 조회결과에 따라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대출잔액증명서, 세금 체납자료, 보험계약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보합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였다면 사업상 채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지급금, 임대료, 직원 임금, 세금, 보증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였던 경우에는 법인채무와 개인 보증채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없을 때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다.

금융기관과 세무자료를 추가 확인한다.

보증채무와 개인 간 채무를 확인한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하면 기간연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확실하지 않은 상속에서는 한정승인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받지 말고,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될 때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다툼의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인지,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다툼인지, 재산평가에 대한 다툼인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다툼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료를 공유하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채무목록, 사망 전 증여자료, 장례비 지출자료, 부동산 평가자료를 상속인 전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⁷ 일부 상속인이 반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될 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전원을 확정한다.

상속재산목록을 만든다.

채무와 장례비를 정리한다.

생전 증여자료를 확인한다.

부동산 평가자료를 확보한다.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문서로 정리한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조정 또는 심판을 검토한다.

감정싸움이 길어질수록 비용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 절차는 실패가 아닙니다. 분쟁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4.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유언장이 발견되면 먼저 원본을 보전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찢거나, 숨기거나, 사진만 찍어 두고 돌려놓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보다 유언의 효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면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인지, 공정증서유언인지, 비밀증서유언인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⁸⁹ 자필증서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등 형식요건이 중요합니다.⁸

자필유언장 등 일정한 유언서는 법원 검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¹⁰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유언의 무효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의 원본인지

작성일자가 있는지

유언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주소·성명·날인이 있는지

재산 표시가 명확한지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인이 필요한지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무시하고 상속재산을 나누면 더 큰 분쟁이 생깁니다. 유언은 상속재산분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법원 문서에는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¹¹ 소장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¹²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³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⁴

소송 대응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문서를 받은 날짜

원고 또는 채권자

청구금액

채무 발생 원인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상속인의 고유채무인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답변기한 또는 이의신청기한

제출할 결정문과 증거자료

채권자가 말로 독촉할 때와 법원 문서를 보냈을 때는 다릅니다. 말로 독촉할 때는 자료를 요구하면 되지만, 법원 문서에는 절차로 답해야 합니다.

상속채무 소송에서 핵심은 “빚이 있는가”와 “상속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소송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6. 상속세가 부담될 때

상속세가 부담되는 사건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납부할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면 세금은 나오는데 낼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예금, 보험금, 부동산 일부 매각, 금융기관 대출, 연부연납, 물납을 검토해야 합니다.¹³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상속재산 평가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유사매매사례, 감정가액, 공시가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¹⁴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부담될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재산 평가액

상속공제 적용 가능성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사전증여 합산 여부

사망 전 인출금 사용처

채무공제 자료

납부재원

연부연납 가능성

물납 가능성

상속인별 세금 부담 방식

상속세는 상속재산분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납부능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분할협의는 나중에 다시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담될수록 서둘러 재산을 나누기보다 먼저 세액과 납부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