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서식 모음

1.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포기 신청서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¹ 가족끼리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사망일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과 신청인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

첨부서류 목록

작성일자와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속포기 신청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²

상속포기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제출 전에는 상속재산과 채무,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신청서

한정승인 신청서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³

한정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과 신청인의 관계

상속개시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한다는 취지

상속재산목록

첨부서류 목록

작성일자와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상속재산목록입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주식, 임대차보증금, 대여금채권 같은 적극재산을 적고, 대출금, 카드채무, 세금, 보증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소극재산을 적습니다.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하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⁴ 따라서 정확히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확인 중”이라고 표시하고, 확인된 범위에서 성실하게 적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신청서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수리된 뒤에는 채권자 공고와 최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⁵ 따라서 한정승인은 신청 전보다 신청 후 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예시

재산목록은 상속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신고, 채권자 대응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재산목록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기준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이 중요하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협의 또는 심판 과정에서 평가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면 계속 보완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의 목적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상속인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합의했는지 적는 문서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⁶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사망일

공동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재산의 구체적 표시

각 재산의 귀속자

정산금 지급 여부

채무의 내부 부담

세금과 비용 부담

추후 발견 재산 처리방법

작성일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일부, 기준일 잔액을 적습니다. 자동차는 차량번호를 적고, 주식은 회사명과 수량을 적습니다.

정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지급기한, 지급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한다”는 표현은 분쟁을 만듭니다.

채무 부담 조항도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할지 정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 부담과 대외적 책임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가족 간 약속이 아니라 법률문서입니다. 정확하고 실행 가능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유류분 내용증명

유류분 내용증명은 유류분 침해가 의심될 때 상대방에게 권리행사의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⁷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일

발신인의 상속인 지위

상대방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의 내용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사정

관련 자료 요청

유류분 부족액 협의 요청

답변기한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권리행사의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협의의 출발점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기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⁸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빼앗았다”는 식의 표현보다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방식이 좋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증여재산과 계산의 문제입니다. 내용증명도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 채권자 최고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⁵ 채권자 최고서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 원인과 금액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 최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일

상속인의 성명

한정승인 수리 사실

법원 사건번호

채권신고 요청

채권 원인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 요청

신고기한

신고할 주소 또는 연락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

채권자 최고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최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 공고와 최고를 거쳐 신고된 채권을 확인하고,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⁵

채권자 최고서는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7. 상속세 신고 준비자료 목록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신고가 늦어지고, 누락이 생기며, 세무조사 대응도 어려워집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 자료입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자료를 준비합니다.

둘째, 재산자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동주택가격 확인자료, 시가자료,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증권잔고증명서, 보험금 자료, 퇴직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채무와 비용자료입니다.

대출잔액증명서, 카드채무 자료, 세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병원비와 간병비 자료를 준비합니다.

넷째, 사전증여와 자금흐름 자료입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사망 전 큰 금액의 인출내역,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다섯째, 분할자료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장, 유언검인 자료, 상속인별 취득재산 내역을 준비합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필수 제출서류가 있고, 사안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⁹ 부동산 평가, 상속공제,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자료가 더 많아집니다.¹⁰

상속세 신고 준비의 핵심은 빠짐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신고도 안정되고, 세무조사 대응도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