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기본

1.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명칭이나 형식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이전되었는지를 봅니다.¹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증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입니다.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거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 주거나,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등기, 채무변제, 보험료 대납처럼 실제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냈는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받지 않고, 원금상환도 없다면 과세당국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돈의 흐름, 계약서, 이자 지급, 상환내역, 자금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일수록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중에 세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세금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2.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²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세금까지 내 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대신 내 주는 것 자체도 추가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³ 증여재산가액이 크고, 과거 10년 내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세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나 고액 현금증여는 신고자료가 남기 때문에 누락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의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가족 간 증여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친족관계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⁴

대표적으로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간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성년 자녀와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기타 친족에게도 별도의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10년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⁴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했다면, 각각 따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증여를 합산하여 봅니다.

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 판단에서 배우자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했다고 해서 항상 별도 한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줄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공제한도를 잘못 이해하면 세금을 누락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이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할 때는 “이번 증여액”만 보지 말고, 과거 10년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10년 합산과세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여러 번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⁴⁵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년 전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올해 다시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올해 증여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를 사용했다면 이번 증여에서는 공제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와도 연결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⁶ 따라서 생전 증여를 했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모르고 사망 직전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합산기간 안에 들어오는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한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증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증여는 시간의 세금입니다. 언제 주었는지가 무엇을 주었는지만큼 중요합니다.

5. 생활비와 교육비는 항상 비과세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³ 그러나 모든 생활비와 교육비가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자녀가 그 돈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에 넣거나, 주식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등록금, 학원비, 유학비 등 교육 목적의 지출이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 남겨 두거나 다른 자산을 취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때도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금 납부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월세 지급내역, 병원비 영수증, 생활비 지출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6. 가족 간 계좌이체의 위험

가족 간 계좌이체는 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고, 배우자 사이에서 생활비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계좌이체의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했는지, 돌려줄 의무가 있었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원금을 상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 지급계좌를 적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도 계좌이체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다면 형식적인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라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취득, 주식투자, 세무조사,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 계좌이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분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자료가 없으면 세무상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7. 증여계약서 작성법

증여를 할 때는 가능하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부동산, 주식처럼 금액이 큰 재산은 계약서와 이체내역, 신고자료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일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방법

증여의 취지

세금 부담자

계좌이체 또는 이전등기 예정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현금 증여라면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전달하면 증여시점과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부상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취득세와 증여세 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라면 종목, 수량, 평가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세무상 자료이면서 상속분쟁 예방자료이기도 합니다.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그 돈은 빌려준 돈이었다”거나 “그 재산은 부모가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증여 사실과 시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증여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세금과 상속분쟁을 동시에 대비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