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분류
5부 채권자, 소송, 추심에 대응하기
상속은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채권자가 등장합니다. 금융기관, 카드회사, 세무서, 임차인, 거래처, 개인채권자, 보증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상속인이 당황합니다. “부모님 빚이니 자식이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독촉장이 오는가”, “한정승인을 했는데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했는지, 상속포기를 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답변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채권자의 연락을 받았을 때 곧바로 돈을 갚거나,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법원 서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하며, 법원 서류에는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5부에서는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 대응, 상속 관련 소송의 유형,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속채무 문제는 빨리 대응하되,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채무와 채권자 대응
1. 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 2. 상속포기 후 채권자 대응 · 3. 한정승인 후 채권자 대응 · 4.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 5. 소장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변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잔액을 알려오거나, 카드회사에서 연체금을 청구하거나, 개인채권자가 차용증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의 유형
1. 상속재산분할심판 · 2. 유류분 반환청구 · 3. 상속회복청구 · 4. 유언무효확인소송 · 5.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부동산을 팔 것인지, 특정 상속인이 정산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상속분쟁
1. 부양한 자녀와 부양하지 않은 자녀의 분쟁 · 2. 사망 전 현금 인출 분쟁 · 3.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분쟁 · 4. 재혼가정의 상속분쟁 · 5. 형제자매 간 부동산 분쟁
상속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누가 부모를 모셨는가”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병원에 모시고 다닌 자녀는 더 많은 몫을 주장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그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였다고 반박합니다.…
제5부 핵심정리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먼저 채무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채무의 원인, 금액, 이자, 담보, 보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변제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