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핵심정리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먼저 채무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채무의 원인, 금액, 이자, 담보, 보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변제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법원 문서가 오면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해야 합니다.12 한정승인을 했다면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제출하고, 책임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34
지급명령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5 소장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법원 문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상속 관련 소송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유언무효확인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이 있습니다.7891011 각각 쟁점과 증거가 다르므로 소송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채무 대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를 확인합니다.
둘째, 상속인의 지위를 정리합니다.
셋째, 법원 서류에는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상속채무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료와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각주
1) 민법 제1041조.
2) 민법 제1042조.
3) 민법 제1028조.
4)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한정승인」.
5)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절차 및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6) 민사소송법 제256조.
7) 민법 제1013조 제1항.
8) 민법 제1112조.
9) 민법 제999조.
10) 민법 제406조.
11) 민법 제404조.
최종 수정 2026-11-06 · 이 문서는 『상속의 모든 것』 저자가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