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1. 배우자의 상속권

배우자는 상속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¹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자녀 2명이 남았다면, 아내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상속분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¹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전체 비율은 1.5 대 1 대 1이므로, 배우자는 3/7, 자녀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²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유언, 증여, 보험수익자 지정, 신탁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설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생활보호, 자녀와의 형평, 상속세, 거주주택의 귀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분쟁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가까운 가족이지만, 상속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남은 생활을 위해 거주주택과 생활자금이 필요하고,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기대합니다.

가장 자주 다투는 재산은 거주주택입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반면 자녀들은 그 집을 팔아서 상속분에 따라 나누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고,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려면 자녀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현금이 없다면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자녀들에게 정산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법, 아파트를 공동상속하되 배우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는 방법, 아파트를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법, 생전에 유언으로 거주주택의 귀속을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노후생활과 자녀의 상속권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설계 단계에서 거주주택과 생활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클수록 배우자와 자녀의 갈등 가능성은 커집니다. 현금성 재산이나 보험금 등 정산재원을 마련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상속공제와 실제 분할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배우자상속공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³ 다만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과 연결되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상속재산분할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는지 명확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거주주택을 상속받고 자녀들이 금융재산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받고 자녀들이 부동산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배우자의 생활필요, 상속세 부담, 자녀들과의 정산, 향후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만 생각해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몰아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고령이라면 배우자 사망 후 2차 상속이 곧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 상속에서 세금을 줄였더라도 2차 상속에서 자녀들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자녀들이 장래 부담할 세금과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절세수단이지만, 상속설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가족 전체의 장기 세금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배우자에게 생전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상속설계의 한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에는 비교적 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⁴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대부분의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생전에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상속재산 규모를 조정하고, 배우자의 재산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도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발생하고, 나중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등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증여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증여재산공제 한도

취득세 부담

향후 양도계획

상속세 합산 여부

자녀들의 유류분 문제

배우자의 재산관리 능력

2차 상속 가능성

배우자 증여는 절세뿐 아니라 배우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집중하면 사망 후 유류분이나 특별수익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도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기자료, 증여세 신고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거래라고 해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5. 사실혼 배우자의 한계

사실혼 배우자는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²

이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있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면 생전에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거나, 생전증여를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공동명의 재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권자의 권리, 세금, 증여세, 상속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가 유류분권자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⁵⁶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보호와 법정상속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이 자동으로 보호해 주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에서는 가족의 실제 모습보다 법률상 관계가 먼저 문제 됩니다.

6.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2차 상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몰아주면 당장은 세금이 줄거나 배우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와 분할문제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1차 상속에서 충분히 조정하지 않은 재산이 2차 상속에서 세금과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령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생활비와 의료비

거주주택의 필요성

현금성 재산의 확보

2차 상속 예상세액

자녀들 사이의 장래 분쟁 가능성

유언 또는 신탁 필요성

보험금 등 납부재원 마련

배우자에게 거주주택을 남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금이 전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만 남기고 거주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활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 배우자의 상속설계는 “이번 상속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남은 배우자의 생애와 다음 상속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보는 문제입니다.

7. 배우자를 위한 유언 설계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면 유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주택이 피상속인 명의이고, 자녀들이 여러 명인 경우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거주주택을 남기거나, 일정한 금융재산을 배정하거나,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⁵⁶ 자녀의 유류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유언은 사망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유언에서는 다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거주할 주택

배우자의 생활비 재원

자녀들에게 배정할 재산

유류분 침해 가능성

상속세 납부재원

유언집행자

추후 발견 재산 처리방법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유언은 자녀를 배제하는 유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왜 그런 분배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를 위한 가장 좋은 설계는 생활안정과 가족 간 형평을 함께 달성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필요한 재산은 분명히 남기되, 자녀들과의 분쟁 가능성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