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분류
2부 상속을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속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과 부동산만 보고 상속을 받았다가, 나중에 대출금·보증채무·세금·개인채무가 발견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상속 초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분할이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차이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특히 빚이 있는 상속에서는 이 부분이 상속인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각주
1) 민법 제1019조 제1항.
2) 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
1. 상속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 2. 단순승인의 위험 · 3.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 4.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자동차 같은 적극재산이 있을 수 있고, 대출금, 카드채무, 세금, 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있을 수 있습…
상속포기 실무
1. 상속포기의 기본 절차 · 2. 관할 법원과 신청서 작성 · 3. 상속포기 필요서류 · 4.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 5.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의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족에게 말하거나, 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실무
1. 한정승인의 기본 절차 · 2.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 3. 재산목록 작성의 중요성 · 4.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5. 한정승인 결정 후 해야 할 일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의 승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1.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 2. 뒤늦게 채무를 발견한 경우 · 3.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 4. 특별한정승인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 5.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단순승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처음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2부 핵심정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