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부 핵심정리
증여는 상속세 절세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유류분, 특별수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미리 주는 행위가 아니라 세금과 가족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합니다.1 가족 간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2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과거 증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3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 감정가액,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주식은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평가방식이 달라집니다.45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6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수증자의 상환능력과 세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예금, 주식, 보험을 활용한 증여는 반드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 평가자료가 있어야 자금출처조사와 상속세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큰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롭습니다.78 가업승계는 상속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생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의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가족 간 형평, 장래 분쟁 가능성을 함께 줄이는 것이 진짜 절세입니다.
각주
1) 국세청 「증여세 개요」.
2) 국세청 「기본세율 적용 증여」.
3)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4)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중 상장주식.
5)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중 비상장주식.
6) 국세청 부담부증여 관련 안내.
7)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8) 국세청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최종 수정 2026-11-06 · 이 문서는 『상속의 모든 것』 저자가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