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상속분쟁 예방

1. 유언이 필요한 이유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 두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과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유언이 필요한 경우는 많습니다. 배우자의 거주주택을 보장하고 싶은 경우,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경우,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싶은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 가업을 특정 자녀에게 승계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유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은 분쟁을 없애는 만능도구는 아닙니다. 형식이 잘못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¹ 그러나 유언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뜻을 둘러싼 다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언의 장점은 명확성입니다.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고 싶은지 직접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²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필요합니다.

2.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민법은 자필증서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²

자필증서유언은 비용이 적게 들고 혼자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하자가 생기기 쉽습니다. 날짜가 빠지거나, 주소를 쓰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을 받으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에서 특히 조심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 전체를 직접 써야 합니다.

연월일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날인을 해야 합니다.

수정할 때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재산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은 아들에게 준다”라고만 쓰면 어떤 집인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적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실수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는 의사능력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은 직접 썼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 직접성이 오히려 형식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민법은 공정증서유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³

공정증서유언은 자필증서유언보다 안전한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절차에 관여하고 원본이 보관되므로, 유언장 분실이나 위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식상 요건도 공증절차에서 확인되므로 무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증서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재혼가정인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는 경우

가업승계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 사이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언자의 건강상태 때문에 의사능력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증서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유류분권자의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 자체도 유류분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은 가족에게는 매우 유용한 예방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언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유언장에는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말만 적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 수증자, 분배비율, 유언집행자, 채무와 비용 부담, 장례 방식, 추후 발견 재산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특정합니다. 주식은 회사명, 종목, 수량을 적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가 있으면 지분과 경영권 승계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 가능성이 크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나 전문가를 유언집행자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뿐 아니라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녀가 오랜 기간 간병을 담당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장녀에게 남긴다”는 식의 설명자료는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특정 상속인을 비난하는 문구를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표현은 분쟁을 줄이기보다 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유언장은 짧은 유언장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유언장입니다.

5. 유언의 보관과 검인

유언장을 작성한 뒤에는 보관도 중요합니다.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피상속인의 뜻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언장을 숨기거나 폐기했다는 의심이 생기면 분쟁이 커집니다.

자필증서유언은 보관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집 서랍, 금고, 은행 대여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변호사 사무실 등 보관 장소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면 사망 후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분실이나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 자필증서유언 등 일정한 유언서는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⁴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이 당연히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므로 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절차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작성만큼 보관이 중요합니다. 발견되지 않는 유언은 없는 유언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유언과 유류분의 관계

유언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유류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까지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⁵¹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남기는 유언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유언 자체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더라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남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할 때는 유류분권자가 누구인지, 각자의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 유언 내용이 이를 침해하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더 주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이나 현금, 보험금 등을 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은 유언은 사망 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재혼가정, 전혼 자녀가 있는 가정,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가 많은 가정에서는 유류분 검토가 필수입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뜻을 남기는 문서이지만,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유류분을 무시한 유언은 분쟁을 예방하기보다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 분쟁을 줄이는 유언 설계

상속분쟁을 줄이는 유언은 단순히 재산목록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상속세, 유류분, 생전 증여, 채무, 재산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먼저 상속인과 유류분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산목록을 만들고, 채무와 세금을 계산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길 재산과 이유를 정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그 이유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라면 간병자료, 병원비 부담내역, 동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업을 승계할 자녀라면 회사 근무경력, 지분구조, 다른 자녀에 대한 정산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전혼 자녀의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거주주택을 남기고, 전혼 자녀에게 현금이나 보험금 등 다른 재산을 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누가 관리할지, 어떻게 지급할지, 후견이나 신탁이 필요한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유언은 사망 후 가족들이 덜 다투게 만드는 유언입니다. 법적 형식, 세금, 유류분, 가족감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