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분류
1부 상속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상속을 이해하려면 먼저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은 가족들이 재산을 나누기로 마음먹은 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가 끝난 날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시작됩니다.1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지위에 놓입니다.1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금, 카드채무, 세금, 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재산을 받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빚을 떠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유언장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후 절차가 흔들립니다. 상속인을 빠뜨리고 협의서를 쓰면 문제가 됩니다.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면 위험합니다. 유언장을 확인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다시 다투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늦게 준비하면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1부에서는 상속의 기본 구조와 상속개시 직후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입니다.
각주
프롤로그: 상속은 준비한 가족에게 덜 아프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여러 절차 앞에 서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장례비를 정리해야 하며, 통장과 부동산을 확인해야 합…
상속의 기본 구조
1. 상속은 무엇인가 · 2.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된다 · 3.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 4.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관계 · 5.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사람에게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과 채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사망신고와 기본서류 정리 · 2. 유언장 확인 ·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4. 장례비와 병원비 자료 보관 · 5. 3개월 기간 관리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제1부 핵심정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지위에 놓입니다. 따라서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