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핵심정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¹ 이 기간을 놓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²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³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⁴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문제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⁵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의 승인입니다.⁶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⁷

한정승인 후에는 채권자 공고와 최고,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⁸ 공고기간 중에는 함부로 변제하지 않아야 하고,⁹ 공고기간 후에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¹⁰

3개월이 지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¹¹ 다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권자가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도 검토해야 합니다.¹²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상속재산파산은 채무초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확인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먼저 채무를 보고, 감정보다 먼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