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핵심정리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협의로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²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와 채권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분 계산에서는 법정상속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³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가 되고,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⁵⁶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생전 증여나 유언에 대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상속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유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⁷⁸ 자필증서유언은 형식상 하자가 생기기 쉬우므로, 분쟁 가능성이 큰 경우 공정증서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핵심은 공정성과 실행 가능성입니다. 감정으로 나누면 분쟁이 남고, 자료로 나누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