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사망신고와 기본서류 정리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¹ 사망신고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로 보이지만, 이후 상속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망신고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세무서, 법원 업무에서도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인 중 전혼 자녀, 혼외자, 입양자,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상속절차에서 서류는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부를 준비하고, 스캔본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언장 확인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유언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방식으로 재산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²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 방식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짜와 주소, 성명, 날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장을 찾을 때는 피상속인의 서랍, 금고, 서재, 은행 대여금고, 공증사무소,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메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발견되면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기거나 폐기하면 더 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형식이 유효한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장 확인은 상속재산분할보다 먼저입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상속재산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주요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³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만으로 모든 재산과 채무가 완벽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가족 사이의 자금거래, 일부 사업상 채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출발점이지 최종 재산목록이 아닙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각 금융기관에서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판단해야 하는 3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⁴

4. 장례비와 병원비 자료 보관

장례비와 병원비는 상속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비용을 부담했다면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도 장례비용과 일정한 채무·공과금은 공제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내역, 요양원비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날짜, 금액, 지급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장례비를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는 것이 단순승인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⁵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상속에서는 작은 영수증 하나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3개월 기간 관리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중 하나가 3개월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⁴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제한 없이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명확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검토하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회의를 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채무를 확인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따라서 사망 후 한 달 안에는 재산과 채무의 윤곽을 잡고, 두 달 안에는 방향을 정하고, 세 달 안에는 법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속에서 기간을 놓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6. 재산을 먼저 나누면 안 되는 이유

상속이 시작되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집을 가질지,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와 유언장, 상속세입니다.

채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나누면 나중에 빚이 발견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금을 나누어 사용한 뒤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동차를 매각하는 행위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⁵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협의가 유언 내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납부책임,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분할이 아니라 보전입니다. 피상속인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채무자료를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유언과 세금을 고려하여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빨리 나누는 것보다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